자동차 과태료, 범침금, 벌금의 차이, 그리고 금액 정보

 

자동차 과태료 종류 정리

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꽤 많은데, 크게 나누면 "운전 중 위반" 과 "차량 관리 위반" 두 가지로 볼 수 있어. 주요한 걸 뽑아보면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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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운전 중 위반 관련 과태료

구분	주요 내용	과태료 금액 (대략)
신호위반	빨간불 무시하고 통과	7만 원 (승용차 기준)
과속	제한속도 초과 (20~40km/h 초과 시)	4~7만 원
불법 주정차	정해진 곳 이외에 주차	4만 원 (시간대, 지역에 따라 다름)
안전띠 미착용	전 좌석 안전띠 안 맸을 때	3만 원
어린이 보호구역 위반	속도 위반, 신호위반 등	12만 원 (가중처벌)
휴대폰 사용	운전 중 휴대폰 잡고 통화나 조작	6만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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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차량 관리 위반 관련 과태료

구분	주요 내용	과태료 금액 (대략)
자동차 검사 미필	정기검사, 종합검사 기간 놓침	최대 30만 원
의무보험 미가입	자동차보험 가입 안 했을 때	10만 원 이상 (기간에 따라 가산)
등록번호판 훼손·가림	번호판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	50만 원 이하
차량 불법 튜닝	허가 없이 구조 변경	100만 원 이하
배출가스 기준 초과	매연 과다 차량 단속	10만 원 이상
전기차 충전구역 주차	전기차 아닌 차가 충전구역 점유	10만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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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로 주의할 것

• 벌점이 붙는 경우도 있고,
• 범칙금이 따로 부과되는 경우(형사처벌 성격)도 있어.
•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음주운전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처벌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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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vs 범칙금 vs 벌금 차이

구분	정의	대상	예시
과태료	법 규정을 어겼지만 죄는 아님 (행정처분)	주로 행정법 위반자	주정차 위반, 자동차 검사 미필
범칙금	가벼운 범죄에 부과하는 벌금 비슷한 것 (형사처벌 면제 가능)	경미한 형사범	신호위반, 과속 운전
벌금	법을 심각하게 어긴 사람에게 부과 (형사처벌)	형사사건 피의자, 피고인	음주운전, 뺑소니, 중대한 신호위반

쉽게 정리하면

• 과태료: 죄는 아니다 → 그냥 돈만 내고 끝
• 범칙금: 죄지만, 돈 내고 전과 없이 끝낼 기회 줌
• 벌금: 죄 인정 → 전과 남고 기록 됨 (법원 판결 필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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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과태료 및 벌금 기준표

혈중알코올농도	처벌 내용	벌금/구속 여부
0.03% ~ 0.08% 미만	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	초범 벌금 약 400만 원 수준
0.08% ~ 0.20% 미만	1~2년 이하 징역 또는 500~1,000만 원 벌금	초범 벌금 약 700만 원 수준
0.20% 이상	2~5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~2,000만 원 벌금	초범 벌금 약 1,500만 원 이상
음주측정 거부	1~5년 이하 징역 또는 500~2,000만 원 벌금	초범 벌금 약 1,000만 원 이상

참고

• 재범(2회 이상)일 경우, 위 금액보다 훨씬 높거나 징역형 확정될 확률이 크다.
• 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이다.
• 2022년 이후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기준 자체도 더 엄격해졌음.